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Act on the Number of Judges of Courts at All Levels, Article 1 (Number of Judges of Courts at All Levels)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udges저지즈 of어^v브 courts코츠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3,58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7 · 법률 · 대법원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