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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5.1]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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