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8.7.1]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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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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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