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14 (Fees)

①축산관련단체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동가축방역의 실시에 대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7.22>

(1) The^ð더 fees^f피즈 that^ð댓 a어 livestock-related라이^v브스탁-^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joint조인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주사기 및 약품 등의 재료구입비

1.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syringes서^r린지즈 and앤드 medicines,메더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injection,인젝션 medicated메디케이티드 baths,배^θ쓰 or오 medication메더케이션

2.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2.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injection,인젝션 medicated메디케이티드 baths,배^θ쓰 or오 medication메더케이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활한 공동가축방역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adjust어저스트 fees,^f피즈 such서치 as애즈 setting세팅 a어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n안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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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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