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14-2 (Reduction of Compensation)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duce,^r러두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ortion포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1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10

1. One원 day데이 of어^v브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laughter슬로터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2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20

2. Two투 days데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laughter슬로터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3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30

3.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laughter슬로터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4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50

4. Four^f포 days데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laughter슬로터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ortion포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5일 지연: 국가 부담분 전액

5.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delay딜레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laughter슬로터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ortion포션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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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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