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12-2 (Income Stabilization Expenses)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소득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income인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ome인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from^f프^r럼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movement무^v브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removal^r리무^v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come인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not낫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who후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2.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who후 have해^v브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② 소득안정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ncome인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원

1.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pports서포츠 the^ð더 whole호울 amount.어마운트

2. 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여 지원

2.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with위^ð드 Sis시스 or오 Guns건즈 that^ð댓 are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each이치 share셰어 and앤드 support서포트 as애즈 they^ð데이 consult.컨설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안정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come인컴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