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ffering서^f퍼^r링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shall섈 cover커^v버 business비즈니스 losses로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가축전염병 피해자등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suffering서^f퍼^r링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mand디맨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어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quest^r리퀘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data데이타 on안 business비즈니스 losses로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tached.어태치트

③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실의 범위를 확인한 후 피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osses로시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n^ð덴 prepare프^r리페어 a어 damage대머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에 제3항에 따른 피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더 damage대머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the^ð더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⑤ 협의회는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intends인텐즈 to투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n안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