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rticle 10 (Qualifications and Duties of Quarantine Managers)

①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의학ㆍ약학ㆍ간호학ㆍ축산학ㆍ화학 또는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축방역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26.4.21>

(1)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quarantine쿼^r런틴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rantine쿼^r런틴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four^f포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with위^ð드 a어 major메이저 in인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medicine,메더슨 pharmacy,^f파머시 nursing,너싱 animal애너믈 science,사이언스 chemistry,케머스트^r리 or오 physics^f피직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equal이퀄 or오 superior수피^r리어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ivestock라이^v브스탁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before비^f포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r오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②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quarantine쿼^r런틴 manager매너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정검역물의 입고ㆍ출고ㆍ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release,^r릴리스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articles아터클즈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hysical^f피지클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quarantine쿼^r런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samples샘플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articles아터클즈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t앳 quarantine쿼^r런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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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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