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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9.7]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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