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jected프^r러젝티드 number넘버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raised^r레이즈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ischarged;디스차지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ts잇츠 drawings,드^r로잉즈 or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a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is);^ð디스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cured시큐어드 pastures패스처즈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spreading스프^r레딩 of어^v브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spreading스프^r레딩 of어^v브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recovers^r리커^v버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제3호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은 제외한다)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2.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olid살리드 fuel^f퓨얼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use유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olid살리드 fuel^f퓨얼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recovers^r리커^v버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olid살리드 fuel);^f퓨얼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5. A어 site사잇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ischarge디스차지 piping파이핑 diagram;다이어그^r램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ed프^r러젝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ludge슬러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attached어태치트 only온리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odor오우더 reduction^r러덕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앤 odor-emitting오우더-이미팅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1. 가축분뇨를 법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can캔 be비 treated트^r리티드 to투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2.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jected프^r러젝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ischarged;디스차지드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3. Whether웨^ð더 pastures패스처즈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pastures패스처즈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pastures패스처즈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other어^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Whether웨^ð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entrusting엔트^r러스팅 the^ð더 spreading스프^r레딩 of어^v브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to투 a어 recycling^r리사이컬링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can캔 actually액추얼리 be비 spread스프^r레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recovers^r리커^v버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4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2. Whether웨^ð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components,컴포우넌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olid살리드 fuel^f퓨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olid살리드 fuel^f퓨얼 standards")스탠더즈 can캔 be비 met,멧 and앤드 whether웨^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use유스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olid살리드 fuel^f퓨얼 can캔 be비 secured시큐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recovers^r리커^v버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olid살리드 fuel);^f퓨얼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site사잇 where웨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has해즈 location로케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6.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6. Whether웨^ð더 the^ð디 odor오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odor오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