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6 (Entrustment of Dut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법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1.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handover핸도^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업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7조의2제6항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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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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