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6-3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5.10.1,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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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1.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January재뉴에^r리 1, 2015;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January재뉴에^r리 1, 2015;

3. 삭제<2021.3.2>

3. Deleted.딜리티드 <2021.3.2>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4.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related머누어-^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January재뉴에^r리 1, 2014;

5. 삭제<2021.3.2>

5. Deleted.딜리티드 <2021.3.2>

6. 삭제<2026.3.24>

6. Deleted.딜리티드 <2026.3.24>

7. 삭제<2021.3.2>

7. Deleted.딜리티드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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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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