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3 (Treatment Facilities Required to Have Technical Managers)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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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다만,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액비화하여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와 액비로 이용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A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composts캄포스츠 or오 converts칸^v벗츠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into인투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by바이 a어 resource^r리소스 recovery^r리커^v브^r리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uses유시즈 it잇 as애즈 compost캄포스트 and앤드 liquid리퀴드 fertilizer^f퍼털라이저 on안 pastures,패스처즈 farmland,^f팜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처리시설

2. A어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ed인스톨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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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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