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3-2 (Processing Duties of the Electronic Handover Management System for Livestock Manure, etc.)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The^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1.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2.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

3.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

4.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related머누어-^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

5.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제출

6.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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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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