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21 (Registration Standards for Treatment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Businesses)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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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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