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Article 18 (Permission for Change of Livestock Manure-Related Businesses, etc.)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4, 2026.7.28>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related머누어-^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처리시설이나 실험실의 소재지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laboratory;래브^r러토^r리

2.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3. 고체연료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affect어^f펙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olid살리드 fuel^f퓨얼 standards스탠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have해^v브 installed인스톨드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solid살리드 fuel^f퓨얼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related머누어-^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운반차량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3. 기술요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Change체인지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limited리머티드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4. 대표자 변경

4.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6. 측정항목에 대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와의 대행계약의 변경이나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6.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s테스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f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items,아이텀즈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gent에이전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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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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