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8조제2항, 제27조제6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4.14>

[전문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