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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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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전문개정 2015.3.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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