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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이력번호

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

3. 원산지(국가명)

4. 품명(부위명)

5. 수출업체명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

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0.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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