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5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3.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roducing인트^r러두싱 and앤드 vitalizing^v비탈리징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ystems시스텀즈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reading스프^r레딩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ulture컬처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9,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