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9 (Designation of Family-Friendly Support Centers,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2020.6.9>

(2)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1.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mily-friendliness^f패멀리-^f프^r렌들리니스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2. Developing디^v벨러핑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Consulting컨설팅 on안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ystems시스텀즈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4.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ases케이시즈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5. Various^v베^r리어스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5-2.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5.10.1,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s,피^r리어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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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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