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인증의 취소)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8 (Revocation of Certifica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where웨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Where웨어 theyð데이 no노우 longer롱거 meet밋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