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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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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7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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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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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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