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6 (Designation of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meet밋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4. Where웨어 it잇 granted그^r랜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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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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