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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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