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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0절 사망과 실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90 (Deaths of Persons Whose Registration Is Unknown, etc.)

① 사망자에 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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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When웬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becomes비컴즈 known,논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85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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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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