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60 (Stillbirth of an Acknowledged Unborn Child)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Where an acknowledged unborn child is stillborn, the person obliged to report the birth shall report that fac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learning of it: Provided, That where the executor made the report under Article 59, the executor shall make the re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