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recurring,^r리커^r링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to투 take테이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recurring^r리커^r링 because비코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decided디사이디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to투 take테이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