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과태료)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6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2) who,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ails to report a domestic violence crime of which he or she became aware while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emergency provisional measure under Article 8-2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cluding where the prosecutor does not request a provisional measure under Article 8-3 (1) or the court does not decide on a provisional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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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