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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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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 (Special Cases concerning Complaints)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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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어 victimv빅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is이즈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spouse.스파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ilesf파일즈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has해즈 no노우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who후 can캔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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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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