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협조와 원조)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6 (Cooperation and Assistance)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and hearing of a domestic protection case, a court may request cooperation and assistance from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counseling centers, etc., medical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등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단체가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counseling center, etc., medical institution, or other organization that refus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present justifiable grounds for the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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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