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34 (Examination of Witnesses, Expert Evalu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① 법원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鑑定)을 명하며 통역 또는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다.
(1) A court may examine witnesses, order expert evaluations, and have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carried out.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과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witnesses, expert evalu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by court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nature of domestic protection cases.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costs and the Act on Criminal Procedure Costs, et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penses, lodging charges, and other costs payable to witnesses, expert witnesses,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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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