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4 (Summons and Warrants of Accompaniment)

① 판사는 조사ㆍ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judge저지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set셋 a어 date데잇 and앤드 summon서먼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theð더 victim,v빅텀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witnesses.윗너시즈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offender어f펜더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mmons서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judge저지 may메이 issue이슈 a어 warrant워r런트 of어v브 accompaniment.어컴프니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