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소환 및 동행영장)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24 (Summons and Warrants of Accompaniment)
① 판사는 조사ㆍ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1) Where a judge finds it necessary for investigation and hearing, the judge may set a date and summon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the victim, family members, and other witnesses.
②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Where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fails to comply with a summons under paragraph (1)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judge may issue a warrant of accompan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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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