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조사ㆍ심리의 방향)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19 (Direction of Investigation and Hearing)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When investigating and hearing a domestic protection case, a court shall endeavor to make an appropriate disposition that achieves the purpose of this Act by using medical, psychological, sociological, social welfare, and other expert knowledge to clarify the character and conduct, background, and family situation of the domestic violence offender, the victim, and other family members, as well as the motive, causes, and actual circumstances of the domestic violenc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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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