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 (Notice of Implementation of Personal Safety Measures, etc.)
① 경찰서장이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및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요청한 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When the head of a police station has taken personal safety measures under Article 55-2 (5) of the Act or measures under Article 5,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prosecutor who requested the measures by a written notice of implementation of personal safety measures in Form 4.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 the prosecutor receives a notice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court that made the request under Article 5 (1) of that fact by a written notice of implementation of personal safety measures in Form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Notice document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documents related to personal safety measures shall not be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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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