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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rticle 6 (Notice of Implementation of Personal Safety Measures, etc.)

① 경찰서장이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및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요청한 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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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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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서류 및 신변안전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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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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