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6325호,2015.6.22>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나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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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나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