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기본이념)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2 (Basic Ideology)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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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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