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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3절 조사ㆍ심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0조(준용규정)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6조, 제3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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