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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3절 조사ㆍ심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85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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