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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2절 임시보호명령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8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①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ㆍ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자,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7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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