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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6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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