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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3조(몰수 결정의 집행 등)

몰수 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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