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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21조(준용규정)

군사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수행한다. <개정 2022.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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