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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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