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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7조(신고사항의 통보)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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