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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15조(국외 이주등 중지의 신고)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가석방자는 국외 이주등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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