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9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중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a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latform플랫^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platform플랫^f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mong어멍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receipt^r리싯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receipt^r리싯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