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4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3.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3.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4.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

4.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제3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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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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