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2 (Implementation of Pilot Projec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virtualv버추얼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